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는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5월 주제인 가정, 한 달 동안의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문화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,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김자양 PD입니다. <br /> <br />[피디 리포트] <br />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'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'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숙 / 여성가족부 장관 :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'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, 한 부모?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….] <br /> <br />다문화, 1인, 비혼, 한부모 등 이 지난 한 달 동안 다룬 여러 형태의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인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다문화가정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것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다문화가정만큼 시급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증명서 발급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한데,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돼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[장희정 /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대표 : 원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은 한 부모 가족인 것을 도와주겠다,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지 저소득이니까 지원하겠다는 법은 원래 아니었거든요.] <br /> <br />새 정부는 이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확정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추진되던 여가부 핵심 정책이 유지되느냐도 관심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대표적인 게,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. <br /> <br />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,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[박민아 / 정치하는 엄마들 권리회원 : 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271946250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